법원사건번호 조회나 검색 - 최순실 찾아보기

생활정보|2017. 2. 7. 17:30

법원사건번호 조회나 검색해서 찾는방법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입니다.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되고 법을 지키면서 지내면 별 탈이 없이 살 수가 있는 사인데요, 하지만 본인이 법을 지킨다고 해도 상대방이 법을 지키지 않아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결과 부득이하게 소송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본인과 관련된 법원 사건번호 조회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최순실 사건번호는 아래에서 확인가능해요.

 

 

법웝사건번호 검색하는 방법은 인터넷 검색창에 대법원을 입력한 후 검색결과를 누르면 되는데요, 회원가입을 할 필요가 없지만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화면인데요,

왼쪽에 보이는 대국민서비스를 클릭합니다.

 

 

대국민서비스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위와 같은 창이 보일겁니다. 사건검색을 눌러줍니다.

 

 

나의 사건검색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법원사건번호를 안다면 조회나 검색이 가능한데요, 타인의 사건을 조회하고 싶다면 당사자명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본인의 사건번호를 기억하지 못할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때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나의 사건검색에서 공인인증서로 검색을 누른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저는 소송에 걸린 적이 없어서 이렇게 조회결과가 보이지 않는데요, 만약에 소송이 진행중이라면 결과가 보일겁니다. 법원명과 사건종류에서 V를 클릭하면 대법원부터 지방법원까지 보이고 사건종류도 많이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최순실 사태로 검찰과 법원 그리고 헌재까지 하루가 멀다하고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순실의 법원사건번호를 알려드릴테니 한번 조회를 해보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02이고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입니다. 여기서 최순실로 입력하면 안되고 개명한 이름 최서원으로 해야합니다.

 

 

 

 

본인의 사건번호를 조회하는 방법과 타인의 것까지 검색하는 것까지 알아봤는데요,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게 맞고 죄가 없다면 법원에서 현명한 판결을 할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법원사건번호 조회하는 방법과 더불어 최순실사건까지 찾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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