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기준과 처벌 - 성립요건

뺑소니 사고 기준과 처벌

---

 

 

 

안녕하세요~~ 오늘 제목은 뺑소니 사고 기준과 처벌이라고 정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지은 이유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일 저런일 숱하게 겪곤합니다. 많은 기쁨이 있는 날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슬픈이 있는 날도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것만큼 충격적인 일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의 생명을 빼앗거나 한 가정을 망가뜨리는 뺑소니 사고를 당한 분이나 억울하게 몰려서 죄 값을 치루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포스팅을 잘 읽어 보고 이런 일은 당하지 않는 사고와 처벌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뺑소니 사고 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뺑소니사고 성립요건 기준 -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을때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상대방 피해자에 대한 처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더라도 사고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게 해야합니다. 다음에 피해자에게 본인의 연락처를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교통사고 후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뺑소니 사고 기준에 해당됩니다.

 

 

 

▼ 교통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갔을 경우

▼ 교통사고 후 환자를 놔두고 현장에서 벗어날 경우

▼ 교통사고 후 신원을 밝히지 않고 현장에서 가버렸을 경우

▼ 교통사고 후 연락처를 허위로 알려줬을 경우

▼ 교통사고 후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

▼ 어린아이에게 괜찮냐고 물어보고 괜찮다는 대답을 듣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갔을 경우

 

 

뺑소니사고 성립요건 기준 - 피해자의 상해 정도

---

 

교통사고는 가벼운 접촉사고라 할지라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다고 하지만 일단 피해자의 다친 정도를 살피고 조치를 해야하는 것은 최선의 일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런 조치를 소홀히 한다면 뺑소니 기준에 부합되어 면허 취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오랜시간이 지난 후에 입원시켰을 경우

▼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갔을 경우

▼ 경찰관에게 허위사실을 진술했을 경우

▼ 교통사고가 났지만 합의를 하지 않고 가버렸을 경우

▼ 교통사고 후 사고차량을 놔두고 가버렸을 경우

 

뺑소니 사고 처벌 기준

---

 

뺑소니 사고는 음주운전 사고보다 훨씬 더 처벌 기준이 강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더라고 위에 적은 사고 기준에 부합된다면 절대로 사고현장에서 이탈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 5년 이상 유기징역

▼ 단순 사고일 경우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3000만원 벌금